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어 결국 그 지위가 극히 불안정해진다는 셈이다. 이러한 지위의 불안정성은 상대방 이외의 제 3자에게도 발견된다. 결국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상태는 가능한 속히 해소한다는 것이 필요하다.
2. 민법의 태도
취소할 수
Ⅰ. 서설
20세가 넘어 성년이 되었음에도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무능력자라 하여 보호하고 있다. 현행법상 무능력자 제도는 오늘날 강조되는 1972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, 1981년의 국제장애인 연행동계획, 1991년 정신장애인 및 정신
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(相計)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(동법 제495조),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(동법 제184조).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(單獨行爲)이며, 처분능력(處分能力)과 권한(權限)을 필요로 하고, 소급효가 있다.
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.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 도달 전에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령능력의 문제로 되고, 사망한 때에는 그 청약의 내용이 그 상대방의 상속인이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. 김준호. 민법강의. 2004. p.1179
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, 그 밖의 법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2. 원칙
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(제5조 제1항 본문).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(제5조 제2항, 제140조, 유동적 유효).
Ⅰ. 서설
1. 무능력자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
자기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[=의사능력]이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,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의 존부를 객관화한제도(다수설)로서, 무능력자보호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.
2. 미성년자의 의
Ⅰ. 시대적 배경
1. IMF 시대
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, 원―달러 환율이 2,000원까지 폭등하고, 금융대란은 금리를 30%대로 올려놓았고,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.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(IMF)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. 그리고 210억 달러의
행위,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
(3) 형성권
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, 변경,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
(권리만 있고, 의무가 없는것)
1)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
*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․철회․거절권(민법 제15, 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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